[기획보도]'시민 세금 낭비, 나주시 보조금 정산 부실(제1보)

입력 2025년04월09일 10시09분 더피플뉴스 = 박다원 기자

감사원, 나주시 보조금 관리 부실 적발…책임 소재는 5월말

나주시청 전경

 

지난해 5월 나주시의 시내버스 손실보존금 등 보조금 미정산 관련 공익감사 청구 사항에 대한 결과가 지난 3월 일부 발표 되었다.  감사원이 나주시와 ㈜나주교통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익감사 결과, 버스 운영 보조금 집행과 관리에 심각한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의 주요 지적사항에 따르면, 나주시 교통행정과는 보조사업자인 나주교통에 대한 회계 관리와 지도 감독이 미흡했다. 그 결과 보조금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보조금과 자체 수익금을 구분하지 않은 채 혼용하여 사용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감사원은 시내버스 연료비 정산 과정에서 표준운송원가(버스 운행 시 표준적으로 책정된 비용)와 실제 정산운송원가(실제로 발생한 운행 비용)의 차액을 반영하지 않아 연료비 차액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연료비 손실보전 방식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감사원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나주교통에 지급된 일부 보조사업의 정산이 누락되었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보조금 정산에서도 관련 증빙자료가 부족했음에도 나주시가 보완 요구 없이 정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2021년과 2022년의 안심귀가버스 사업 보조금의 경우, 실제 발생한 원가보다 과다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정산이나 환수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나주시와 나주교통은 시민들로부터 버스 운영 보조금 관리 부실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이번 사안이 세금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은 사례라며 강력한 책임 추궁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나주시 시내버스 손실보전금 등 보조금 미정산과 관련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공익 감사 심의 기간을 2025년 5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정확한 책임 소재는 오는 5월 말에 밝혀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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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연합=손영진[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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