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불법건축물 행정 대집행, 형평성 논란 가중...특혜 의혹
전라남도 진도군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형평성을 잃은 행정 처리 의혹으로 주민들의 비난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특정인에 대한 '봐주기 식' 행정과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는 특혜 의혹이 있는 주민 A씨에게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 집행이 아닌 양성화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준 반면, 다른 주민들에게는 그러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형평성에 어긋난 군 행정과 해당부서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고, 주민들은 정보공개 청구와 민원을 통해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진도군 해당 부서 담당 공무원들의 답변은 제각각 달라 주민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A씨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민원이 발생하자, 공무원 K씨는 “원상복구 명령서를 보냈다”고 주장했으나, 또 다른 공무원 L씨는 “1998년 10월말 이전에 건축한 것이라서 양성화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확인된 바에 따르면 A씨의 해당 불법건축물은 2012년에 철거 후 새롭게 신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인 B씨는“어떻게 이 건물이 양성화 대상이 될 수 있냐”고 묻자, 해당 공무원은 “2012년에 신축한 것은 확인이 안됐다”며 “업무 실수인 것 같다”고 변명했다.
또한 민원인 B씨는 A씨처럼 양성화 안내 절차조차 받지 못한 채, 정보공개청구와 민원을 넣어 업무를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로 해당부서 공무원으로부터 “B씨 불법건축물부터 먼저 처리하고 나서 다른 불법건축물을 하겠다”는 불편한 발언을 들었다고 전했다.
특혜 의혹을 받는 A씨에게 발송된 불법농지원상회복 명령서에는 “표시된 기일까지 반드시 농지로 원상복구”하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군에서는 오히려 A씨에게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해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처리를 했다는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진도군 불법건축물 행정 대집행, 형평성 논란 가중...특혜 의혹
특히,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주민에게는 이러한 설명조차 전혀 하지 않아 원망의 목소리와 함께 특혜 의혹은 더욱 확연해지고 있다.
진도군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모두 교체되고 부서 이름이 변경되면서 민원인들은 혼란을 겪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민원서비스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 지산면 소재의 특정인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 2년 동안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이 지속됐고, 이에 대한 주민의 정당한 민원은 외면당하고 있다.
민원인 B씨는 “불법건축물 신고를 하여도 실 거주자를 변경하여 ‘해당사항이 없다’는 식의 꼬리자르기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행정에 대한 강한 의혹을 표출했다.
주민들은 소수 특정인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처리 절차에 그치고, 힘없는 주민들에게는 과감한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는 등 진도군의 그릇된 행정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진도군에 대한 경찰 조사 등 압수수색으로 인해 주민들은 올바른 행정 처리 방식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으며, 상위 기관의 강력하고 철저한 관리 및 행정 감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진도군 불법건축물 행정 대집행, 형평성 논란 가중...특혜 의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