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광주 타운홀 미팅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사진=국회방송 캡처) 광주 타운홀 미팅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진=국회방송 캡처

군 공항 이전 문제는 행정 결정만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단순한 ‘입지 선정’의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신뢰와 수용성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과정은 주민을 정책의 대상으로만 여겼지, 주체로 삼지 않았다.

무안군의 조건부 수용 결정은 지역사회와 사전 논의 없이 급작스럽게 발표됐다. 주민들이 느끼는 배제감은 상당했고, 범대위 해체론까지 불거지며 공론장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 광주시는 이전 피해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전남도는 이를 중재하지 못한 채 뒤따라가는 모양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타협’이 아니라, ‘사회적 수용성’을 바탕으로 한 신뢰 구축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공론화 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 무안군뿐 아니라 광주·전남 전체를 아우르는 권역별 간담회, 타운홀 미팅, 전문가 포럼이 정례화되어야 한다. 주민이 참여하고,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보상과 이주 문제 역시 사후 대책이 아닌 선제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군 공항 이전 대상 지역에 대한 ‘주민이익공유제’ 도입, 장기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농업 손실 보전, 귀농·귀촌 대체지 마련 같은 실질적 대안이 제시돼야만 갈등이 완화된다.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움직여야 한다. 주민을 납득시키지 못하는 정책은 아무리 타당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행정이 주민과 소통하고, 설득하고, 함께 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지금의 가장 시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