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특정 언론사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제한 의혹과 홍보팀장의 부적절 발언 논란에 이어, 언론인 동의 없는 '국민신문고 우편 민원' 접수 의혹까지 불거지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나주시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송한 민원 답변서마저 문제점을 노출하며 행정 신뢰성과 투명성에 치명적인 흠집을 냈다는 비판이 거세다.
'시스템 오류' 해명, 의혹만 키운 나주시
나주시는 특정 언론사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제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이메일 발송 시스템 과부하와 자동 차단 문제로 인한 '오해'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언론사가 확보한 녹취록과 민원 내용에는 명백히 의도적인 배포 제한 정황이 담겨 있어, 단순 시스템 오류라는 나주시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보도자료 배포 기준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이고 투명한 설명 없이 '시스템 문제'만을 내세운 답변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켰고, 나주시가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다는 인상을 남겼다.
홍보팀장 발언 논란, 신뢰 훼손 자초
민원 답변서에는 기자를 ‘나팔수’로 인식하는 발언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으나, 홍보팀장이 “보도자료 제공 매체 선정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매체 선정은 광고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누가 한답니까”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발언은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인식을 드러낸다. 나주시가 이에 대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한 것은 행정 신뢰를 더욱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개인정보 무단 도용 '유령 민원', 답변서조차 외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언론인의 동의 없이 '우편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정황이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행정 절차의 기본을 심각하게 위반할 소지가 매우 크다. 통상 국민신문고 민원은 본인 인증을 거치거나 민원인이 직접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나주시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언론인 명의의 허위 민원을 작성하고, 이를 마치 절차에따라 접수된 것처럼 위장했을 가능성을 강력히 뒷받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주시의 답변서에는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해명이 전혀 없어 논란을 키웠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민원 처리 절차에 대한 나주시의 무책임한 태도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행정의 기본 윤리가 훼손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나주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대책 시급
나주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법 위반이 없다고 답변했지만, 특정 언론사 배제 시도와 개인정보 무단 활용 의혹은 보다 철저한 법적·윤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또한 전무하여 나주시의 무책임함만 부각됐다.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 30년을 맞았음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여전히 시민의 권리를 경시하고 행정 편의주의에 젖어 있다는 뼈아픈 현실을 보여준다.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마저 저버리는 행태는 공직 사회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나주시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거나 상황을 축소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유령 민원' 조작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 책임자의 단호한 처벌에 즉각 나서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불법적인 민원 조작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신문고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공직 사회 전반의 윤리 의식을 재정립하는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국민신문고는 행정 편의를 위한 도구가 아닌,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진정한 소통과 변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