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무원의 불법 녹음 논란, 공공 신뢰 추락

입력 2024년12월17일 13시21분 더피플뉴스 = 박다원 기자

투명성과 윤리 의식 약화된 행정, 시민사회 비판 확산 영산강공원 조성사업 임목폐기물 방치 속 불법 녹음까지…시민들 비판 “공무원 윤리 강화 시급”법적 책임과 신뢰 회복 방안 요구 나주시공무원들 왜 이러나...공무원기강 해이


 

나주시가 추진한 영산강공원 조성사업이 임목폐기물 방치와 관련해 주민들과 언론의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불법 녹음 논란까지 불거져 공공기관의 윤리적 책임이 도마 위에 올랐다. 

나주시청 영산포 발전 기획단 소속 공무원이 취재 과정에서 사전 동의 없이 대화를 몰래 녹음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영산강공원 조성사업은 나주시가 2018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7년에 걸쳐 추진한 대규모 사업이다. 총사업비 95억 원(국비 54%, 시비 46%)이 투입된 이 사업은 영산강변 저류지의 억새단지를 관광자원화하여 시민들과 관광객에게 정서적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그러나 현재 사업 완료를 앞두고 임목폐기물이 6년간 방치된 현장이 드러나며 시민들과 언론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문제를 취재하던 기자들은 16일 나주시청 영산포 발전 기획단을 방문해 공무원과 면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면담 과정에서  공무원이 기자들의 동의 없이 대화를 몰래 녹음하다 적발되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됐다. 기자들의 녹음시 기자들로부터 승락후 녹음을 하라고 말하자 공무원은 녹음을 하지 않겠다고 기자들에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겼고, 이는 명백히 정보통신망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지적된다.

공동 취재 중이던 언론사 기자들은 녹음 행위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공무원에게 사전 고지했으나, 이를 무시한 공무원의 행위는 공직자의 윤리 의식을 의심케 한다. 나주시 공무원의 불법 녹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2월 9일에도 아동가족과 관련 취재 과정에서 한 공무원이 동일한 방식으로 녹음을 시도하다 적발된 바 있다. 연이은 불법 녹음 사건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 의식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된다.

나주시의 한 시민은 “공무원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불법 녹음까지 시도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투명성과 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시민사회 역시 이번 사건을 공무원의 윤리 의식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건에 대한 법적 검토도 이루어지고 있다. 법률 전문가인 B 변호사는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의 불법 녹음은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범죄 행위”라며 “이와 같은 일탈 행위는 개인 차원을 넘어 조직 전반의 윤리적 해이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 윤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불법 녹음에 그치지 않고 나주시 공무원의 전반적인 책임 의식 결여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기자들은 나주시장 비서실장을 찾아가 사건 경위를 설명했으나, 비서실장은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문제 삼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며 실질적 관여를 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기자들은 “당시 대화에는 3명이 참석한 상황이었다”며 비서실장의 발언이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이러한 태도가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편, 나주시 공무원의 연이은 불법 녹음 사건은 공공기관의 근무 기강과 시민, 언론과의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야 할 과제를 남겼다. 이번 논란은 나주시뿐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들도 조직 전반의 투명성과 윤리 의식을 강화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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