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를 위한 투쟁, 을사보호조약(보호출산제) 규탄“

입력 2025년01월21일 08시54분 고아권익연대 조윤환 대표

아동의 을사보호조약(보호출산제) 파기 촉구 경고문

고아권익연대 조윤환 대표

 

2023년 10월 6일,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부모가 원치 않는 아이들의 권리를 짓밟는 아동의 을사보호조약과 같은 출산보호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조약은 유기된 아이들을 국가의 집단수용시설인 아동복지시설(고아원)에 강제 수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해 생존자들은 시일야방성대곡을 하며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 재고를 요청하였지만, 주권을 모두 빼앗긴 고아들은 힘이 없었다. 그들은 그저 목 놓아 통곡하며 하늘에 사무친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유기 피해인이자 아동복지시설에 강제 수용된 피해 생존자들은 독립투쟁을 위해 모금 운동을 진행하였다. 2024년 7월 19일 아동들의 을사보호조약(보호출산제)이 시행되기 2주 전부터 아동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투쟁에 나섰다. 그 후, 8월 6일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심판을 예고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그들은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그들은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후 시일야방성대곡"이라고 말하였다. 힘없는 아이들이 아동들의 을사보호조약(보호출산제)을 힘으로 밀어붙여 체결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그들의 입에서 을사보호조약을 운운하며 시일야방성대곡을 읊조리는 놀라운 광경을 만들어냈다.

 

현재 100만 명의 아동복지시설 피해 생존자들이 주권과 기본권을 빼앗긴 채, 아동의 을사보호조약(보호출산제)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절박한 목소리를 내며,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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