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신청, 너무 어려워요"

입력 2025년02월04일 12시40분 더피플뉴스 = 박다원 기자

디지털 소외 계층 울리는 민생지원금 신청 절차, 개선 필요

나주시민샹회복지원금 온라인 신청

 

나주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마련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 정책이 신청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며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제한적인 신청 시간과 디지털 접근성 문제, 5부제 운영 등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주시는 2025년 1월 20일 기준으로 나주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총 예산은 117억 원으로 책정됐으나, 1월 31일 기준 약 27억 원만 지급된 상태로 지급률은 매우 저조하다. 시민들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접수 기간은 1월 24일부터 2월 7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저녁 시간대와 주말, 공휴일에는 신청이 불가능해 직장인이나 바쁜 일정을 가진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한 시민은 "6시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어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해 아직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으며, 또 다른 시민은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지 못해 가족들에게 부탁하려 했지만, 시간 제한 때문에 결국 신청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디지털 소외 계층에게 더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주시가 제시한 신청 방식은 스마트폰 앱 '지역사랑상품권 Chak'을 설치한 후 나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는 이 방식이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앱 설치와 사용이 필수적인 시스템은 디지털 소외 계층에게 지원금 신청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지원금 지급을 위해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고, 온라인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시간 제한을 두고 있다"고 하며, 현장 접수는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첫째 주는 5부제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 접수 역시 초기에 제한적인 운영 방식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나주시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신청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정책 추진시 디지털 소외 계층 지원, 5부제 완화, 홍보 강화 등 시민 중심의 유연한 행정 운영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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