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가 나성운 대표
최근 나주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겠다며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한 데 이어, 음식점업 소상공인에게는 연 매출 기준을 기존 1억 4백만 원에서 3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며 공공요금 지원 명목으로 나주사랑상품권 30만 원을 추가 지급했다. 또한, 택시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에게는 생활 안정자금으로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에서 이러한 지원책이 시민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그 형평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수많은 소상공인 중 음식점업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는가? 더욱이 연 매출 기준을 1억 4백만 원에서 3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폭넓은 수혜"를 주기 위함이라는 설명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형평성 면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
연 매출 3억 원이라면 월 평균 매출이 약 2,500만 원, 하루 매출로 환산하면 약 100만 원에 달한다. 물론 업장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정도 매출을 기록하는 음식점이 적자 운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반면, 하루 매출 1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소상공인들이 부지기수일 텐데, 이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는 특정 업종에 대한 선택적 특혜로 비칠 수밖에 없다. 택시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다. 이들 직업군보다 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만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지 의문이 든다.
음식점업, 택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라는 공통점은 "사람이 몰리는 곳"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지역 사회에서 여론의 중심에 서 있는 직업군으로, 정치나 행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민심의 향방을 가늠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이들 직업군은 민심을 얻기 위한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 혹여 이러한 지원금 정책이 단순히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달래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면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행정의 과오를 덮고, 단기적인 민심을 얻기 위해 혈세를 사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과 정치는 이중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 솔직하고 투명해야 하며, 무엇보다 공정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지역 경제가 어려운 만큼, 행정 역시 시민의 세금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내 주머니 돈이 아까운 것처럼, 공공의 돈 역시 소중히 여겨야 한다. 또한, 시민들도 이러한 정책을 바라보는 올바른 눈을 가져야 한다. 얄팍한 지원금에 현혹되어 자신의 양심과 판단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지역 경제의 근본적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지원책보다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정책이 필요하다.
나주시의 민생회복 지원금 정책은 지역 경제에 단기적인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 그리고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행정은 단기적인 민심 달래기보다는 시민 전체에게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더불어 시민들도 양식을 가지고 정책의 본질을 판단하며, 지역 경제 회복의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민생경제 회복은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진정한 회복은 공정한 행정과 시민의 올바른 판단에서 시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