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의혹" 나주경찰서 수사 공정성 논란

입력 2024년10월03일 19시50분 뉴스투모로우=박우석 기자 / 더피플뉴스=박다원 기자

"핵심 진술서 제외하고 불송치 결정"


 

 

전남 나주경찰서가 전직 나주경찰서 간부 출신의 협박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관예우' 의혹에 휩싸였다. 핵심 피해자이자 참고인의 진술을 제외한 채 불송치 결정을 내려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 P씨는 전직 나주경찰서 간부 출신 A씨를 현직 B 경찰관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나주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 B경찰관의 상세한 진술서가 담긴 등기우편이 도착하기도 전에 황급히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고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관계자의 진술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수사의 기본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모든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검토한 후에 사건을 종결해야 함에도 수사의 기본 원칙을 무시했다"며 "전직 동료 경찰을 위한 수사 종결로 보여지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사건을 고발한 P씨는 "사법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는 수없이 들어봤지만, 수사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채  전직 나주경찰 출신을 위해 신속히 수사를 종료한 것은 "정관예우"라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 수사 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넘어, 경찰 조직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검찰의 철저한 재수사와 함께, 경찰청 차원의 특별감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나주경찰서의 이번 수사 결정에 대해 고발인 P씨는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여, 전직 경찰의 현직 경찰에 대한 협박 사건의 결과가 재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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