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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경찰서 전경

나주경찰서 빛가람지구대 한 경찰관이 여성 민원인 P씨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권위주의적 태도로 불친절하게 응대하며 시민의 권리를 무시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월, P씨는 나주경찰서 빛가람지구대를 방문해 민원 상담을 진행하던 중 경찰관에게 성명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경찰관은 비아냥거리며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했다. 이후 P씨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해당 경찰관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즉각 제공될 수 있는 정보를 불필요한 행정 절차로 돌린 사례로 지적된다. 경찰의 이러한 태도는 구시대적 권위주의의 잔재이며, 시민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찰관의 기본 의무인 신분 공개와 시민 응대 태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경찰관의 신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즉각 제공되어야 하지만, 당시 경찰관은 이를 거부하며 시민에게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강요했다.

한 시민은 "요즘 시대에 경찰이 시민을 보호하고 돕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불친절하고 권위적인 태도로 대응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이런 태도가 지속된다면 경찰에 대한 신뢰는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나주경찰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민 응대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경찰관들에게 기본적인 시민 응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실명 공개 같은 기본적인 요구조차 거부당한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시민의 권리를 무시한 경찰의 태도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나주경찰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시민 응대 시스템과 내부 절차를 철저히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 실명 정보공개 요청서에 대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