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안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의 아래 거대한 개혁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해체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개편안이 진정한 ‘정의’ 실현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크다. 중수청 신설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히는 것은 바로 지역 경찰의 현실이다.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어 정치적 외압에서 자유로워진다 해도, 수사의 출발점인 지역 경찰의 무능과 토착 비리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지역 경찰은 중대범죄 수사의 첫 단계에서 초동 수사를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증거 확보와 보전이 제대로 이뤄져야 중수청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경찰은 만성적인 무능과 부패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역 사회의 유력 정치인, 유지, 건설업자 등과 얽힌 토착 비리와의 유착 관계가 공공연한 비밀로 남아 있다. 이로 인해 증거가 숨겨지거나 조작되고,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사건 본질은 왜곡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만약 오염된 사건이 중수청으로 넘어간다면, 아무리 뛰어난 ...
한국언론연합=손영진[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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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플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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