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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청앞 시위천막

나주시가 시위 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에 정당하게 신고하고 법적 요건을 준수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는 한 차례 유보했던 행정대집행을 재차 예고하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시위자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불법 시설물 철거를 넘어 시장 비판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보복적 행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시위자들은 “나주시청 앞 과거 유사 사례에서는 대집행 예고조차 없었다”는 점을 들어 나주시의 이번 행정이 형평성을 잃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나주시는 금성산 군사기지화 반대 집회와 관련해 주민 참여를 독려하는 듯한 공문을 읍·면·동에 발송하며 또 다른 논란을 자초했다. 공문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이·통장단의 참여를 독려하며 최소 6명의 인원을 명시해 참석을 요청했는데, 이는 주민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공공기관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정 사안에 대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행정의 압박으로 인원을 동원하려 한 점은 공공기관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시민을 이용하려 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주민은 “행정이 시민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며 분노를 표했고, 또 다른 시민은 “이런 부조리한 행정이 반복되면 나주시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편, 나주시는 시청 앞 시위 천막과 관련된 형평성 논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 나주시의 이중적 행정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나주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나주시, 집회 안내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