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광양시와 순천시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성호아파트, 금광아파트 등의 오래된 서민 아파트에서 발생한 피해는 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령층 등 경제적 약자들에게 집중됐다.

피해자들은 월세보다 저렴한 전세를 선택했지만, 깡통전세로 인해 전세보증금반환보험(HUG)조차 가입할 수 없었다. 법적 지식 부족과 제도의 허점 속에서 피해자들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악성 임대인과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공조는 피해를 가중시켰다. 공장식 중개 행태로 임대인의 정보를 숨기고, 국세 체납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이 만연하다. 특히, 무자본 갭투자와 계약 후 바지임대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안기고 있다.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 부동산 제도 역시 문제다. 피해자들은 임대인의 재산 정보를 알 수도 없고, 국세 체납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다. 결국 피해자들은 내용증명, 소송, 강제경매 등 긴 법적 절차를 감내하며 고통받고 있다.

광양시와 순천시는 전국적으로도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지역으로 꼽힌다. 서민들의 재산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강력한 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