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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속 지급 총력
전라남도는 오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의 도민을 대상으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4월 27일부터 시작한 1차 지급과 관련, 전남도는 시군과 전담TF를 구성하고 오프라인 지급수단을 미리 확보하는 등 도와 시군이 연계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특히 22개 시군에서는 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지급 첫 주에 시행한 요일제를 시군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거동이 불편한 주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신속 대응해 기간 내 지급률 전국 1위(최종 93.6%)를 유지했다. 전남도는 2차 지급에서도 1차와 마찬가지로 탄력적 요일제 운영, 찾아가는 신청을 통해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원금 지급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도록 전통시장 등 현장 중심으로 신속 사용을 유도하는 소비 촉진 캠페인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2차 지원금은 지역별로 차등 지급된다. 일반 지역(비수도권)은 1인당 15만 원, 인구감소 지역 중 우대지원 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 지역에는 25만 원을 지급한다.지급 대상자는 ...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하세요
전라남도는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과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올해 정보통신보조기기 320여 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장애 유형에 맞는 보조기기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 정보 접근과 사회 참여를 돕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전남에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다. 신청 기간은 6월 23일까지며, 지원 신청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지 시군 정보화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www.at4u.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전남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상담원 방문상담, 전문가 심사를 거쳐 7월 16일 보급 대상자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보급 품목은 모두 128종으로 ▲시각장애인용 독서확대기·점자정보단말기 등 61종 ▲지체·뇌병변 장애인용 터치모니터·특수마우스 등 19종 ▲청각·언어 장애인용 의사소통보조기기·소리증폭기 등 48종이다. 제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www.at4u.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정보통신보조기기 253대를 보급하는 등 장애인의 디지털 이용환경 개선을...
전남도,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 극복에 58억원
전라남도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 둔화에 이어 중동 상황이라는 악재까지 겹친 지역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철강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맞춤형 지원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전남도는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생산 차질과 생산비 급등이 지역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동 위기 극복 맞춤형 지원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물류비 폭등으로 어려운 광양만권 중소 철강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천만 원의 물류비를 긴급 지원했다. 이어 정부 추경을 통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여수·광양에 국비 40억 5천만 원을 확보, 지방비를 포함한 총 58억 원 규모의 ‘지역산업 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 예산을 추가 투입해 지원 강도를 대폭 높인다. 기업당 지원 규모를 기존 최대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50% 상향 조정해, 기업이 경영 여건에 따라 시제품 제작, 기술 사업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폭넓게 선택하도록 했다. 특히 석유화학 기업의 원료 다변화를 위한 생산장비 개조, 철강기업의 물류 인프라 개선 등 생산비 절감과 공정 효율화에 지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또한 산업 현장의 인력 운영 부담을 덜어주...
전남도, 중동정세 피해 기업 지방세 지원 적극 추진
전라남도는 최근 중동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로 수출 차질과 물류비 상승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지원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중동정세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이다. 전남도는 시군과 협력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은 최대 1년간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이미 고지된 세금은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등 기업 상황에 맞춰 탄력적인 지원을 한다. 또한 중동정세 영향이 큰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하고, 지방세 납부금 분납, 관허사업 제한, 행정제재 유보 등 행정지원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시군과 함께 적극 안내하고, 기업의 신청을 우선하되 필요시 직권 지원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관할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박성열 전남도 세정과장은 “중동정세로 어려운 기업의 지방세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올해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202억
전라남도가 섬 주민의 실질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활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총 202억 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번 사업은 전남도가 선도해온 섬 복지 모델을 더욱 공고히 다져 섬 주민이 지리적 제약 없이 육지 주민과 동등한 삶의 질을 누리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해상교통 분야에서는 전국 벤치마킹 열풍을 일으킨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운임지원’을 포함해 일반인 여객선 운임지원과 소외도서 항로운영 등 4개 사업에 186억 원을 투입한다.특히 과거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아 불편을 겪었던 10개 소외도서(8개 항로)에 안정적 뱃길을 운영함으로써 촘촘한 해상 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섬 주민의 실질적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물류 분야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전남도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과 생활연료, 생필품 물류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총 16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주민들이 택배비 지원 등을 신청할 때마다 겪었던 번거로운 서류 제출 절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활물류 운임지원 전용 앱(APP)’을 신규로 구축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증빙서류를 즉...

카메라고발

언론중재위, 나주시가 제기한 ‘한국언론연합·더피플뉴스’ 조정 신청에 “불성립” 결정
“써준 대로 읽었다" 발뺌한 임성훈… 전직 시장의 무책임한 '허위 성명' 꼬리 자르기
나주시 행정심판 답변서, 진실성 훼손과 법치주의 왜곡 논란(제2보)
나주시 행정심판 답변서, 진실성 훼손과 법치주의 왜곡 논란(제1보)
나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산정 용역 정보 '영업 비밀' 내세워 핵심 자료 비공개(제2보)
나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산정 용역 정보 '영업 비밀' 내세워 핵심 자료 비공개(제1보)
나주시의회, '경거망동' 넘어선 '시민 기만'(제3보)
나주시의회, '경거망동' 넘어선 '시민 기만'(제2보)
나주시의회, '경거망동' 넘어선 '시민 기만'(제1보)
나주시, 언론 길들이기’ 도를 넘었다

이슈&피플

김청룡 목포수협 조합장
이남오 함평군수 당선인
박종원 담양군수 당선인
김대중 전남교육감 (초대 전남광주통합교육감 당선인)
30년 행정 내공에 섬세함을 더하다… 김미숙 해남군의원 예비후보 본격 행보

칼럼

[칼럼] 이재명 정부 ‘중수청 신설’ 검찰개혁, 지역 경찰 문제 해결 없이는 한계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안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의 아래 거대한 개혁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해체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개편안이 진정한 ‘정의’ 실현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크다. 중수청 신설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히는 것은 바로 지역 경찰의 현실이다.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어 정치적 외압에서 자유로워진다 해도, 수사의 출발점인 지역 경찰의 무능과 토착 비리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지역 경찰은 중대범죄 수사의 첫 단계에서 초동 수사를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증거 확보와 보전이 제대로 이뤄져야 중수청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경찰은 만성적인 무능과 부패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역 사회의 유력 정치인, 유지, 건설업자 등과 얽힌 토착 비리와의 유착 관계가 공공연한 비밀로 남아 있다. 이로 인해 증거가 숨겨지거나 조작되고,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사건 본질은 왜곡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만약 오염된 사건이 중수청으로 넘어간다면, 아무리 뛰어난 ...
한국언론연합=손영진[논설위원]
[칼럼] 나경원 의원의 '초선은 가만히' 발언, 존중과 배려 사라진 '서열주의'의 민낯
“초선의원은 가만히 앉아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던진 이 한마디는 단순한 말실수를 넘어, 존중과 배려가 실종된 우리 정치의 낡은 '서열주의'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는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모든 의원들을 동등한 '헌법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구시대적 정치 인식이 여전히 국회를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모든 국회의원은 연차나 경험에 관계없이 국민의 위임을 받은 동등한 대표자이다. 하지만 나경원 의원의 발언은 그들이 단지 '선배'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초선'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나이가 많고 경력이 길수록 권한을 더 갖는다는 뿌리 깊은 서열주의에서 비롯된 태도다. 이 같은 서열주의 문화는 정치적 역량이나 논리보다 '서열'과 '군기'를 우선시하며, 정당 내의 건강한 비판과 자율적 토론을 가로막는다. "아무것도 모르면서"라는 말은 초선 의원들이 가진 참신한 시각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대신, 그들의 존재 가치 자체를 폄하하는 오만함을 보여준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발언은, 국회 경험이 전무한 '0선' 출신을 당의 대표로 세우며 혁신을 외쳤던 정당의 중진 의원에게서 ...
더피플뉴스=편집부
[칼럼] 나주 시의원들의 파렴치한 행태, 지방자치의 비극적 민낯(제1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나주시의원 일동은 뇌물 혐의 보도에 '전혀 사실 아님'을 뻔뻔하게 주장했다. 명예 훼손을 운운했지만, 전남도경찰청 수사 결과 의장 포함 9명의 시의원이 뇌물공여 및 수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며 이들의 주장은 거짓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의장 선거 과정에서 수백만 원 현금이 오갔다는 사실은 시민을 기만하려는 후안무치한 태도이며, 위선적 처사이자 시민 기만의 극치다. 시민의 대표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권력의 단맛에 취해 오만하게 행동하는 것은 스스로의 신뢰를 갉아먹는 배신 행위이다. 이는 지방 권력이 '완장'의 특권에 취해 추악한 진실을 덮으려 했던 지방정치의 사유화된 민낯을 보여주는 비극이다. 사법부의 판단 앞에 선 나주시의원들은 이제 거짓이 아닌 진실을 증명해야 할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했다. 이 사태는 지방자치의 성숙을 가로막는 고질적 병폐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언론연합=손영진[논설위원]
[칼럼]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제5보)
이재명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에서 언급한 군 공항 이전 TF 구성은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선 안 된다. 이 문제는 단순한 국방시설 이전이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 지역정주 정책, 지방소멸 대응 전략과 긴밀히 엮여 있다. 중앙정부가 기재부·국토부·국방부 공동 주관 하에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예산 문제는 특히 핵심이다. 과거 기부대 양여 방식은 한계가 명확했다. 민간개발로 충당되는 수익을 군 공항 건설에 활용하는 모델은 부동산 경기 변화에 따라 위험성이 너무 크다. 이제는 국가재정으로 이전 부지를 매입하고, 공공개발 방식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안정형 재정 모델’로 전환할 시점이다. 국가는 단지 공항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전 지역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군 공항 주변에 항공물류단지, 정밀부품 R&D 허브, 국방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이 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보상이 아닌, 지역경제 성장의 기반을 제공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전 수혜 지역인 광주 역시 소통과 배려가 필요하다. 그동안의 ‘피해 회피’ 논리를 ‘미래 분담’의 태도로 전환하고, 이전지 지원 특별 ...
한국언론연합=손영진[논설위원]
[칼럼]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제4보)
군 공항 이전 문제는 행정 결정만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단순한 ‘입지 선정’의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신뢰와 수용성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과정은 주민을 정책의 대상으로만 여겼지, 주체로 삼지 않았다. 무안군의 조건부 수용 결정은 지역사회와 사전 논의 없이 급작스럽게 발표됐다. 주민들이 느끼는 배제감은 상당했고, 범대위 해체론까지 불거지며 공론장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 광주시는 이전 피해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전남도는 이를 중재하지 못한 채 뒤따라가는 모양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타협’이 아니라, ‘사회적 수용성’을 바탕으로 한 신뢰 구축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공론화 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 무안군뿐 아니라 광주·전남 전체를 아우르는 권역별 간담회, 타운홀 미팅, 전문가 포럼이 정례화되어야 한다. 주민이 참여하고,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보상과 이주 문제 역시 사후 대책이 아닌 선제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군 공항 이전 대상 지역에 대한 ‘주민이익공유제’ 도입, 장기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농업 손실 보전, 귀농·귀촌 대체지 마...
한국언론연합=손영진[논설위원]